美 트럼프 정부, 학자금 대출 채무자 압류 재개…디폴트자 530만 명 ‘직격탄’

195,000 student-loan borrowers in default have only 30 days before a portion of their federal benefits might be seized, Trump's Education Department says

📉 美 트럼프 정부, 학자금 대출 채무자 압류 재개…디폴트자 530만 명 ‘직격탄’

 

📌 5년 만의 징수 재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중단됐던 미국 연방 학자금 대출의 강제 징수가 2024년 5월 5일부로 재개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로 인해 **채무 불이행자(defaulted borrowers)**에 대해 세금환급금, 사회보장연금 등의 정부 혜택 압류를 다시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1차 통보 대상: 19만 5천 명
미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주부터 195,000명의 디폴트 채무자에게 30일 이내에 연방 혜택이 압류될 수 있다는 사전 통보가 발송되었습니다. 6월 초부터는 실질적인 차감이 시작되며, 여름 이후에는 총 530만 명이 소득압류 통보를 받을 예정입니다.

 

📆 징수 대상 요건은?
디폴트로 간주되는 기준은 270일 이상 미상환입니다. 상환을 재개하려면 교육부의 디폴트 해결 그룹에 연락해 상환 계획 수립 또는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9개월 연속 납부가 필요하며, 금액은 개인 소득에 따라 조정됩니다.

 

💬 현장의 목소리
한 63세 채무자 James Southern은 “월 $1,500의 납부 요구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며, "정부가 가져가려면 어쩔 수 없고, 그 후의 생계는 직접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토로했습니다.

 

🔍 행정적 현실과 우려
보수성향 싱크탱크 AEI의 Preston Cooper 연구원은 “정부가 모든 디폴트 채무자를 추적하고 소득을 찾아내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실제 효과가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행정적 임박성과 압박감은 많은 채무자들에게 현실적인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 대학에 보낸 교육부 공문
교육부는 전국 대학에 서한을 보내, 학생 및 졸업생들이 채무 불이행을 피할 수 있도록 자원과 상담을 제공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학자금 대출 상환을 재개하는 동시에, 과도한 등록금 상승을 초래한 고등교육 금융 시스템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관련 예산도 쥐어짜는 것인데 이는 향후에 글로벌 넘버원 위치를 흔들지 않을까? 걱정이 됨. 공부하러 온 인재들이 미국에 남지 않고 고국으로 또는 제 3국으로 이탈함.

 

🧳 유학생의 취업 비자 전환, 갈수록 어려워져

미국에서 학업을 마친 유학생들은 F-1 비자에서 H-1B 취업 비자로 전환하기 위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OPT(선택적 실습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12개월간 취업이 가능하지만, 이후 H-1B 비자 추첨에 당첨되어야만 장기 체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근 행정부의 정책 변화로 인해 이 과정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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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생 비자 취소 및 추방 사례 증가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경미한 위반 사항이나 정치적 표현을 이유로 유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하거나 추방하는 사례를 늘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UC 버클리의 건축학 석사과정 학생인 Zhuoer Chen은 졸업을 앞두고 비자 기록이 삭제되어 학업과 취업 기회를 잃었습니다 . 이러한 조치는 유학생들에게 큰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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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유학 기피 현상 확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유학생들이 미국 유학을 기피하거나 다른 국가로의 유학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와 같은 국가들은 유학생들에게 더 나은 취업 기회를 제공하며, 미국의 유학 시장 점유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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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유학생 정책의 전면 재검토 필요

트럼프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상환 재개와 비자 정책 강화는 단순한 재정적 조치가 아니라, 유학생 및 이민자 커뮤니티에 대한 전반적인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고등교육 및 글로벌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