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핵무기 현대화 비용, 9460억 달러로 급등…트럼프 국방예산 공약에 큰 변수
미국 의회예산처(CBO)는 2025년 4월 25일(현지시간), 미국의 핵무기 운영 및 현대화 비용이 2034년까지 총 946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불과 1년 전인 2023년 예측치였던 7560억 달러보다 25% 증가한 수치로, 핵무기 유지비용이 폭증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 Sentinel ICBM, 81% 초과 비용 미포함
특히 이번 보고서에는 미 육군이 기존 Trident III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 중인 Sentinel 미사일의 81% 비용 초과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제 비용은 이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CBO는 보고서에서 "미국이 향후 어떤 핵 전력을 유지할지 결정해야 할 시점에 있다"고 강조했으며, 이는 의회의 중대한 정책 판단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 트럼프의 국방예산 1조 달러 공약과 충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6 회계연도 국방예산을 1조 달러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지만, 이번 CBO 보고서는 이러한 계획에 심각한 재정 부담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트럼프는 지난 2월 인터뷰에서 "새로운 핵무기를 만들기를 원치 않는다"고 언급하며, 핵전략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핵 전략은 아직 미정, arms control 협상도 멈춘 상태
현재 미국과 러시아 간 마지막 전략핵 감축 협정(New START)은 내년 만료를 앞두고 있지만, 양국 간 새로운 군비통제 협상은 아직 재개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3자 군축 협정에 관심을 표명했지만, 현실화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 무엇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가?
이번 비용 증가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기인합니다:
- Sentinel ICBM 개발 및 배치
- 핵 통제·지휘·통신(C3) 시스템의 현대화
- 조기 경보 시스템 업그레이드
- 에너지부(DOE)의 핵무기 생산시설 개보수
이로 인해 연평균 95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미 국방예산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게 될 전망입니다.
📌 전문가들 “핵무기 지출 감당 불가능할 수도”
군축 전문기관 Arms Control Association의 대표 대릴 킴벌은 "현대화 프로그램의 비용이 예상을 넘어서고 있다"며, "경제성 없는 핵무기 개발이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전망: 정책결정과 외교 전략의 시험대
미국 핵전력 유지 여부는 단순한 군사적 판단을 넘어, 외교, 예산, 안보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내년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전략을 택할지, 그리고 의회가 핵 전략을 어떻게 재편할지가 미국의 향후 10년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